카지노 5 화 국가미래전략원(강원택 원장) 소속 외교안보통상 태스크포스팀(연구책임자: 손인주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보고서 "대한민국의 강대국 전략: 지정학, 공급망, 혁신성장"을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 경제안보, 대북전략, 한중관계, 한일협력,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화 및 ‘동심원 전략’ 등 다방면의 이슈에 걸쳐,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대한민국의 새 정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미국과 결속하고, 북한을 견인하며, 일본과 협력하고, 중국과 연결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혁신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한미결속’, ‘북한견인’, ‘한일협력’, ‘한중연결’을 추진해야 한다.
1. 보고서 취지
본 보고서의 집필진은 전환기의 세계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변부의 수동적 적응자가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증대된 위상과 국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상승한 한국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전략을 제안한다.
세계질서가 변동하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외교·안보·통상 전략 전반에 걸쳐 총체적이고 명확한 국가 전략을 수립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적 판단과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하며, 각 분야별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한다.
차기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역사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초당적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국민과 국익을 최대한 지키는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2. 보고서 요지
■ 한미의 결속 강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은 당장 여러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트럼프 대통령 이후의 미국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 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주요 제언으로는 여야가 추천하는 정부·학계·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블루리본 위원회 설치를 통한 핵심 외교·통상·안보 정책의 지속성 보장, 방위산업 공동개발 및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 투자와 타 정상급 인사와 주요 기업인들의 참석을 유도할 수 있는 교통 방안 확보 등이 있다.
■ 한미의 공동 혁신과 경제안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관세 부과를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보다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선과 항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방산 MRO 협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그리고 AI·반도체 기술 동맹 강화를 통해, 한국은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전략 산업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대한민국은 국방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연구 협력을 위한 '다자 인공지능 연구소(Multilateral AI Research Institute, MAIRI)' 설립 추진, 대한민국, 미국, 일본, 대만 간 'CHIP-4 동맹' 발전 협력, 아르테미스 협정(Artemis Accords)에 기반을 둔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 활성화, 미국과의 공동 연구 및 상용화 확대를 위한 미국 내 연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혁신 순환 구조의 ‘다중 바큇살’ 생산기지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를 위한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 수립, 민간 부문 지원과 장기적인 북극 전략 수립을 통한 미국과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추진을 추구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 통합적 단계적 대북 접근
기존의 대북정책이 진보 진영에서는 유화적 접근을, 보수 진영에서는 강경한 접근을 택했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 대화와 경협을 중시하는 접근법과 압박과 제재를 병행하는 접근법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정부는 ‘단기는 비핵화, 중기는 경제통합, 장기는 통일’이라는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 지정학과 북한 문제가 연결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여 빠르게 해결하려 시도할 경우, 오히려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북·러 간 밀착이 약화되는 시점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정책 환경으로서는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단기적으로 차기 정부가 취할 정책의 선택지로는 적절치 않다.
■ 한미동맹과 양립 가능한 한중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공급망 대화, 정상 외교 재개, 문화·안보 분야 협력 복원 등 실용적 협력 틀을 유지하면서, 아세안·인도 등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외교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 추진, 한·중·일 협력 채널 활용, 국회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간의 협의를 넘어선 우리 정부와 여야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2+2 당·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중국 공산당과의 협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한다.
■ 세계 질서의 변화와 글로벌 한일 협력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 양국 간 실용적 협력의 제도화와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미·일 삼각 공조는 이제 가치 공유를 넘어 공급망 안정, 기술 표준 정립, 역내 안보 질서 유지라는 실질적 성과를 위한 틀이 되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핵심 선진국으로서 한일 양국이 공동의 미래 전략을 공유할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제언으로는, 한국-일본 플러스 경제, 과학,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추진,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2+2+2)와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2+2+2)의 정례적 개최와 한미일 플랫폼을 통한 안보 협력의 패키지와 첨단 제조업 패키지의 혼합 모델 구축 등을 제시한다.
■ 인도-태평양 질서 안정화
본 보고서는, 규칙 기반 세계질서 유지와 '동심원 다자주의'라는 원칙 아래, 대한민국이 외교 스펙트럼을 어떻게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동심원 다자주의’에 따라 핵심 동심원인 미국과의 사활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주요 동심원인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외곽 동심원인 중국, 인도, 러시아, 동남아 국가, 그리고 경계선 동심원인 중동,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시야에 두고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때 유연하면서도 차등적인 외교를 구사하면서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주요 제언으로는, 군사 원조를 포함하는 공식 안보 지원(OSA)체계 도입을 통한 군사 기자재 공여, 군사 인프라 정비 등의 안보 지원 필요성과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대테러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초국가적 신흥안보 이슈에 대한 역내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 확대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