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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 특별 대담회 개최

2025. 4. 17.

서울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온카판교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2025년 4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분권 개헌과 국가 혁신」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환영사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축사로 시작한다.

이번 회의는 현재 최근의 정치 위기 상황에서 각계각층에서 제기해 온 개헌 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가 혁신과 정치개혁, 그리고 이를 통한 정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주제 발표는 정종섭 전 서울대 법학전문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온카판원 원장이 맡았다. 정 원장은 헌법학의 권위자로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주장을 펼칠 것이다.

토론에서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 임성진 전주대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법인 농본 대표 변호사 등 지방자치, 헌법, 정치,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개헌 방안과 추진 전략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강원택 국가미래전략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발생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과 인구감소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해법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개헌 논의가 주로 대통령과 총리, 국회의 권한 분산 등 수평적 개헌에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지방분권 등 수직적 개헌의 중요성을 조명한 이번 대담회는 의미가 남다르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 확대, 강화를 통해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